[2016크라우드펀딩]카이스트 이민화 교수 “혁신창업 위해 규제 완화·세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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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이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해 혁신형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민화 교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팍스넷이 개최한 ‘2016 대한민국 크라우드펀딩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교수는 “세계에서 생계형 창업은 가장 많고, 혁신형 창업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면서 “미래가치도 적고 생존율도 낮은 생계형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혁신형 창업 장려 방법으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꼽았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키우면 퇴직자의 자산이 생계형 창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치킨집 창업 비용 1억원을 50개 스타트업에 200만원씩 투자하는 쪽이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민화 교수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대표적인 규제는 200만원으로 제한된 개별 기업 투자한도와 일반투자자의 1년 환매 금지 조항이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에 설치돼 있는 18개 창업보육센터(창조혁신센터) 역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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