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심판'이었다. 현재 정권에 대한 심판, 그에 맞불을 지른 주요 후보에 대한 심판론 등 여야가 각각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결과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민심이 쏠리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꾸려졌다. 윤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에 윤 정부가 수립한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윤 정부는 지난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과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이 담겼다. 상당 부분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첫 부동산 정책부터 막힐 가능성이 크다.
총선 이후에도 건설부동산 업계는 불안하다. 시장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규제 완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그만큼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건설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며 좌초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도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아 개발사업자는 물론 금융권도 자금 회수를 걱정해야 한다.
이는 비단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다. 이는 착공이 시작한 후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은 2~3년 후 공급물량이 된다. 현재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만큼 미래의 공급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주택 인허가 수치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은 같은 기간 대비 51.7% 줄었다.
새로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점은 민생안정이다. 정권 심판에 몰두해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까지 뒤로 미뤄선 안 된다. 시장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현명한 협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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