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지속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등이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협회는 "현 정부 출범부터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 공급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1~2인 가구와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관련 세제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느꼈고 오늘 발표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작동되어 실제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모두 체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 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등 국민 필요공간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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