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27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증인 출석을 면한 반면 네이버는 여러 상임위 국정감사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 26일 방통위 대상 종합 국감에 시선 쏠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 네이버나 카카오 관계자가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열린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감에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6일 네이버 경기도 판교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혀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앞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이 열렸을 때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한순간 90% 이상 높게 집계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해외 IP 매크로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이 일어났다.

◆ 네이버는 줄줄이 출석, 카카오는 막판 철회

앞서 네이버 임원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3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유 부사장은 네이버페이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받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이사는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어긴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시법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사내독립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와 화장품 등이 가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받자 "송구스럽다"며 "향수와 화장품 등은 권리사 감정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산자위 의원들은 본래 스타트업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의혹 등을 문 대표에게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선정이 막판에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