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카카오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도 옮겨 붙었다. 

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센터장 대상으로도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법 리스크가 향후 카카오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범수도 못 피해 간 사법 리스크

김 센터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특사경 측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김 센터장이 에스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앞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이 검찰 수사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더불어 배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40%가량을 인수하는 데 1조4400억원 규모를 들였다. 에스엠 시세조종에 2400억원 규모를 투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만큼 실질적 최고경영진인 김 센터장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이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7월 기자들로부터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조사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특사경이 카카오 측의 혐의 규명에 일정 이상 자신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앞날 첩첩산중, CA협의체로 헤쳐가나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이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는 4월 공정위에 에스엠 지분 40%가량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 법인 역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사업에 차질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쥐고 있는 대주주다.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리되는데 이것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된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 요건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기일 안에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서 6개월 안에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처분해야 한다. 

김 센터장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면 카카오 전반으로 봐도 경영 리더십 공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카카오는 이미 배재현 대표가 구속되면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카카오가 CA협의체 중심으로 경영 체계 개편에 들어간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다. CA협의체는 카카오의 계열사 조율 기구로 만들어졌다.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송지호 전 크러스트 대표, 배 대표 등이 CA협의체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CA협의체에 9월 들어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이 추가로 합류했다. 김 이사장이 경영지원 부문을 총괄하고 정 대표는 사업 관리를, 권 센터장은 위기관리를 각각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