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檢 기소 논란
공범 지목된 투자사, 속내는
③투자 철회 요구에 "법원 판단 기다릴 것"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1일 14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다(TADA)'가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투자자들도 당혹해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들에게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며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의 김경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타다 측에 운행 중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쏘카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공범 혐의로 처분받을 수 있다"며 "신속히 이사회를 열어 투자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쏘카는 지난해 4월 IMM프라이빗에쿼티로터 600억원, 연초 알토스벤처스 등 벤처캐피탈 4곳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 받았다. 특히 연초 투자유치는 타다가 출범한 이후 시점이었고 였고, 투자자들도 타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 투자자 "정치권, 택시업계 '표' 지나치게 의식"


김 의원의 요구대로 투자자들이 당장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쏘카의 자금 조달은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이뤄졌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상환권이 주어지지만, 이익잉여금에 한해서만 상환이 가능하다. 아직 흑자전환을 하지 못한 쏘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위약벌(페널티)이 있다. 주주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에는, 사업이불법으로 결론 나더라도 위약벌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쏘카는 법망을 피한 렌터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국 및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타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의 정식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게 됐다.


투자자들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사업에 지장이 가더라도,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투자자들은 동시에 정치권의 타다 압박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택시업계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며 "벤처업계의 많은 관계자들도 이번 결정에 불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벤처업계 "타다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필수적인 최소한을 제외하곤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도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을 비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타다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검찰의 기소가 신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제화를 추진하던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중재는 사실상 힘들어졌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힘싸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국토교통부의 현 중재안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벤처업계 대부분은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기조와 달리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외에도 공유경제, 핀테크, 헬스케어 등 여러 신산업 분야가 규제 때문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와 법원이 국가 경쟁력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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