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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 '만지작'
김현희
2020.03.13 11:04:20
우선 증안펀드 및 연기금 투입···효과 보면서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11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피 13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김현희] 코스피 1700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경우 다음 시장안정대책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상황을 살핀 후 마지막 대책으로 꺼내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장 개시 전 유관기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및 연기금 투입에 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시행된 바 있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검토했지만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최대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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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증안펀드와 연기금 투입 카드 등을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증시안정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권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이 5150억원을 공동 조성해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몇차례 계속 증시에 자금을 투입했다. 연기금 투입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요청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만약 증안펀드 투입 등으로도 시장 패닉 양상이 이어지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일단 다음주 증시 상황이 관건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증시가 폭락 개장하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를 각각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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