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살라시큐리티-바른, '가상자산 사기 법률서비스' 출시
가상자산 추적·동결해 회수 근거 마련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3일 09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웁살라시큐리티와 법무법인 바른 MOU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웁살라 시큐리티(Uppsala Security)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의뢰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암호화폐 해킹,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현재 어떤 거래소로 얼만큼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증적자료를 제공한다.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암호화폐의 환수절차를 진행한다.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탈취된 자산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개인이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 소유의 자산인지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양사가 공동 런칭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 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 대해 동결, 가압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 서비스는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을 역임,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와 IT 및 블록체인, 데이터 3법 전문가인 최영노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암호화폐 해킹 및 스캠, 다단계 투자 사기 등 사건 사고는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웁살라시큐리티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현재 다단계 투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지갑 프라이빗키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관련기술과 법적대응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 증적자료를 활용해 법적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서비스의 의뢰인들은 웁살라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법적효력이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암호화폐 피해자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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