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VASP 확정, 실명계좌는 거래소에만 한정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1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업법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두나무, 법무법인 바른, 금융정보분석원, 다날, NH농협 등이 참석했다.


특금법 제정을 앞두고 업계는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대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 따라 거래소 및 수탁보관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업권법은 따로 없는 상태로 목적과 행위 등을 정하는 정확한 업권법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업계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종국적으로는 업권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업권법의 부재한 상태에서 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무관은 "업권법이 없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범위 같은 경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는 실명확인계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 중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 뿐이며, 은행 발급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법문상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실명계좌는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라 제안했다. 


반면 고 사무관은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은행의 태도도 이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은행도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하고, 국제적인 제재도 강해지는 추세"라며 "평판 리스크나 과태료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은행 입장도 덮고갈 수 없어 양측 균형을 잡기 위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더라도 자금세탁방지(KYC), 고객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 수준이 현재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불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황순호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2(주민등록번호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과 달리 거래소는 근거법령이 없다. 


고 사무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심사 분석을 하고, 집행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명확인서비스는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지 고민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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