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핀란드나 프랑스와 같은 좋은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게임산업 지원 방안을 전략적으로 바꿔야 한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K-게임의 해외진출 진흥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0년 팍스넷뉴스 게임 포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문화 콘텐츠의 수출 증대를 위해 '문화 수출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활동 개발▲게임 클러스터 내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국제 마케팅 촉진 ▲국제 문화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로 시장 친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게임 산업 재건을 위한 세법·교육·창작지원 등 다각적 정책을 마련했다. 게임 업체들을 위한 세제 혜택과 대출 제도, 투자기금 제도 등을 만들어 게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유병준 교수는 "핀란드는 노키아의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업계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낸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프랑스는 내리막길을 걷던 게임 산업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해결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며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에 프랑스 게임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의 각종 게임 규제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유 교수는 "국내 게임 업체들의 위상이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공룡의 등장으로 예전만 못 하다"며 "게다가 한한령으로 중국 수출까지 막혀,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 셧다운, 결제 한도, 질병코드 등 게임업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화산업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 '18세 미만 구독불가' 딱지를 붙이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향세를 걸었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우리나라 만화 업계가 주춤한 틈을 타, 일본 업체들이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산업의 규제가 이어진다면 과거의 만화산업과 같이 국내 게임업체 매출은 5조원 이상 줄고, 3만4000명의 취업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