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설관리공단→공사 전환 시도 좌절

세종 지역개발사업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무대였다. 아쉬움이 컸던 세종시는 지역에서 창출한 개발이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기반 지역공사 설립을 꿈꾸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세종시설관리공단을 세종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개발사업을 추진한 다음 운영과 관리 역할까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맡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공사화는 쉽지 않았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변경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부과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사로 바뀌는 순간,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입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사채를 발행한 자금이나 세종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본금 규모가 이처럼 작으면 조달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종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사로 전환하면 연간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공단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히 공공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신규 추가

세종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출자 기관을 떠올렸다. 바로 세종도시교통공사였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사업을 영위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달 정관을 개정해 기존 대중교통 관련 사업뿐 아니라 ▲토지개발 ▲택지개발 ▲주택공급 및 관리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신규 추가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설관리공단과 달리 공사이기 때문에 추가 세금 납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설립 이후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2017년 800만원, 2018년 15억5900만원, 2019년 34억6100만원으로 3년째 영업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전출금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실정이다. 

만성 적자는 비단 세종도시교통공사만의 일은 아니다. 국내 대중교통 운영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수년째 영업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자본금 확충·인력 강화, 해결 과제 남아

하지만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여전히 개발사업을 본격화할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자본금이 약 300억원에 불과한 데다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개발사업 인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자본금은 91억원이다. 최근 조치원 버스터미널(160억원) 현물출자를 완료해 납입자본금은 256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계획 중인 대평CNG충전소(50억원) 현물 출자까지 마무리하면 약 3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입 자본금이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다른 지역개발공사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인천도시공사(2조6500억원), 대전도시공사(2조5000억원)의 1/80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조례에 따라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의 경우 4300억원까지 확충할 수 있고 공사채는 납입 자본금의 3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올해 계획한 출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납입자본금(300억원)의 3배인 900억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지역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은 겨우 갖췄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와 함께 이달부터 개발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신설한 개발사업실을 직접 총괄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개발사업 TF를 마련하지 않아 기존 대중교통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제대로 개발사업에 돌입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달에 개정한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추진 TF에 5명의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 충원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뒤 개발본부를 따로 만들어 도시개발사업 경력이 많은 본부장급 경력직원을 1명 투입해야 원활한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은 조례와 정관 개정만 마쳤을뿐,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