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란, 합리적 방안은
정부 5조5000억원 Vs. 통신3사 1조6000억원..."당내 이견도"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1일 16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 6월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G‧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20MHz폭 주파수 중 310MHz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인 이통사에 재할당할 예정으로 현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 95MHz폭, LG유플러스는 120MHz폭을 재할당 받아야 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5조5,000억 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월 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합리적 산정 공동 건의'를 통해 재할당 대가를 1조6,000억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와 사업자간 재할당 대가 산정에 대한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도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별표3의 산식에 따르되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과거 경매대가 반영 기준이나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크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대로라면 사업자들은 재할당 대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투자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정부의 재할당료 결전에 반발하여 행정소송까지 가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면서 영국 통신사들이 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의 연간 주파수 이용료를 규정한 '2015 규제'가 위법 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실과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지자체가 임의로 징수하다 문제가 돼 하천법 시행령을 바꾼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어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주요 기준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며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모법인 전파법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파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자간에 반복되는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신사업자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해 주어 대가 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추후에 할당 대가에 대한 불만이나 또 다른 논란이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정상 위원은 팍스넷 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자료는 오로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제공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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