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과 STO
프레임에 갖힌 정책보다 혁신기술과 융합하는 다양성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0일 09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블록체인팀장] 블록체인 산업은 올 한해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원인증 서비스 1건이 추가 포함되고, 1건은 기간연장 특례를 받았다.


지난해 금융 샌드박스 시행 초기 설명회장에서 "블록체인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기업 관계자 질문에 정책당국 관계자가 "모든 기업에게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거냐"고 되묻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우도 바뀌었다. 여전히 "블록체인은 되지만 코인(가상자산)은 안된다"는 기조가 다소 남아있긴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발행)방식인 '부동산 토큰화(Token Offering) 서비스'가 허용됐다.


그 주인공인 카사코리아는 이달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디지털수익증권(DABS, Digital Asset Backed Security, 댑스)'을 발행했다. 지난 18일 첫 거래에는 4만1000개의 댑스가 오고갔다.


카사서비스는 올해와 같은 부동산 급등 시장에서 정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부동산(주택) 가격의 폭등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지만 정책당국의 과오가 불러온 결과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기 병따개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오랜 경제학 유머처럼 복잡한 경제환경을 몇가지 요인만으로 한정시키고 잘못된 가정 아래 정책결정을 성급하게 이어간 탓이다.


부동산 매매를 '투기'로 단정한 탓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못했다. 전통적인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를 무시한 탓에 주택공급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임대물량이 바닥을 드러냈다. 여기에 저금리로 갈곳 없는 유동성까지 더해지며 가격이 폭등했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규제를 하되,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했는데 이를 놓치다보니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부동산 토큰화(STO)는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유동성 분산의 효과가 있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젊은 세대나 소액의 투자자에게는 공유주거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투자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STO라는 새로운 기술적 시도가 기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한계와 제약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가 된 셈이다. 


무리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한번이면 족하다. 이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잠재 가치를 확인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시장 역시 내년에는 '규제'가 아닌 산업 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지원'이 선봉에 서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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