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대상 범위, 신고수리여건, 추가의무사항 등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다보니 법안 통과 전인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답답한 업계는 규제와 과세만 내놓지 말고 육성을 위한 '업권법'을 만들어달라며 아우성이다.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규제의 쳇바퀴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동안 미국은 제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에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이 많다. 선거 운동 때부터 금융정책팀에 친(親)블록체인 인사가 대거 합류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후 바이든은 금융정책팀 인사로 활동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ar)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겐슬러는 금융정책전문가이자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FTC(상품선물거래)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로 지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바이든 인수위원회 금융정책팀을 이끌었다.

겐슬러는 교수시절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개설했으며 여러차례 강연과 칼럼기고로 블록체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인물이다. 특히 대형은행 주도의 금융시장 구조에 회의적인 시각을 띄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겐슬러 외에도 바이든의 금융자문단에는 친 블록체인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다.

통화감독청장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플의 이사로 활동한 이력을 가진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임명이 유력하다. 마이클 바는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와 클린턴 대통령 특별 고문을 역임 후, 미시간대 공공정책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마이클 바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이 노후된 금융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해 주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주요 정책의 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관련 비수탁지갑 규제를 포함해 모든 기관의 규칙 제정을 일시 중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책기관의 블록체인 전문가는 누구일까. 먼저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힘쓴 20대 국회의원들을 떠올릴 수 있다.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꾸준히 가상자산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며 업권법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을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은 거의 찾기 힘들다.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민병두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은 보험연수원장으로 이동했고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경제를 추진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임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진두지휘했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특구 문도 못 열어보고 불명예 하차했다.

업계는 올해 정책당국과 블록체인 업권법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해외 법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 초안을 법무법인들과 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업권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때 마다 업계를 힘들게 하는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무엇이고, 블록체인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지난 2~3년간의 학습과정이 있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안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 지금 블록체인 업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할만한 정부인사가 대거 포진하는 날을 기대하는건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