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재개前 제도 개선"
"한국판 뉴딜·4차 산업혁명 등 新경제 주도할 미래성장기업 적극 육성"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첫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공매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도 폐지키로 했다. 업틱룰이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손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를 위해 인력과 조직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공매도 한시적 제한조치는 3월 15일까지 유지되는 한편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외에도 임기동안 미래성장동력이 될 기업의 육성이 가장 큰 과제로 꼽혔다. 손 이사장은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기업들을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개편하고, 초기 성장기업들이 필요한 IR 서비스, 회계관리, 공시 컨설팅, 반값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뉴딜정책 지원을 위해 뉴딜 관련 상장지수상품(ETP)‧파생상품을 제공하고, SRI(사회책임투자) 채권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최근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돌파한 우리 시장이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다. 손 이사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간 검사 범위와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시장관리나 투자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성실하게 검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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