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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 척 팔고, 모른 척 넘어가는 '리볼빙'
리볼빙 불완전판매 여전…감독 허술한 틈 타 카드사 배불리기 논란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6일 09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카드사에는 리볼빙 제도가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연체 이력이 남지 않아 당장 카드 대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채무 상환 부담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수료율 평균은 17.8%에 이르렀다.

최근 기자는 신청한 적도 없는 리볼빙을 경험했다.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해당 은행계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다. 평소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선결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새로 발급받은 카드의 선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선결제는 정해진 결제일보다 미리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신용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앱 결제화면에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에 가입돼 있어 전체 결제 대금의 10%만 결제 가능하다는 알림이 떴다. 영문을 몰라 몇 번이고 다시 결제를 시도했지만 계속 같은 화면만 나타났다. '최소결제비율 10%, 일시불 수수료율 11.05%'


신청한 적 없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 수수료를 지불할 일은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수수료를 낼 뻔했단 사실에 아찔했다. 연간 수수료율 11.05%는 기자의 인생 첫 대출 이자보다도 훨씬 높다.


신용카드를 만들던 날 은행 직원은 리볼빙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약정결제 비율 설정에 대한 질문 역시 없었다. 당장 리볼빙을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센터 직원은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높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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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듣기 좋은 말로 넘어가려는 듯했지만, 결국 상담 직원은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에 가입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남겼다.


해당 사례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례다.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는 중(重)한 사안이다.


지난 2016년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전화마케팅으로 유도하고, 이월 대금에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현대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임직원 11명에게 감봉,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리볼빙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줄어드는 듯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자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경험한 사례가 빈번했다. 어쩔 수 없이 이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 잔액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9년 4분기 5조7930억원, 작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5조7537억원, 5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대출 성격인 리볼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답하고 지나쳤다. 당시에는 금융위의 풀이가 이해됐다. 하지만  최근 불완전판매를 직접 경험해보니 당국의 감독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카드사들은 수익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의심이 들었다. 


매년 신용카드사가 단골처럼 등장했던 국정감사지만, 2020년 정무위 국감에서 오기형 의원의 질의는 몇 안 되는 신용카드사 관련 지적이었다. 당시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의 책임론이 최대 이슈였던 탓이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은행, 증권사 그리고 감독당국에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카드사에 대한 관심이 분산됐다.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었던 것이다. 사고가 난 뒤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늦는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도 범금융권에 '소비자보호'라는 최대 과제를 남겼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는 최우선으로 둬야 할 약속임을 잊지 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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