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수요자 중심 공급방향성 제시…"전문방안 도출 위해 부동산 연구원 설립 예정"


[팍스넷뉴스 전세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전일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기술센터 11층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정책·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디지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어는 가운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등 새 주거상품 공급 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건 고려자산개발㈜ 대표이사와 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인 '송도스테이에디션' 개발사례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물 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인빌(All in Vill)' 형태의 주거 공간이다. 



차성애 이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새로운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갖춘 주거 공간으로 다수 공급됐으나 정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형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이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명원 ㈜미래인 개발사업본부 차장은 오피스텔 '르피에드 문정'의 개발사례를 발표하며 오피스텔 거주자가 겪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기준으로 제고해야 한다"면서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설치 기준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와 오피스텔 등 기존 주거공간의 대체상품으로 주목받는 주거형태도 소개했다. 이상석 ㈜더랜드 상무는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을 접합한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복합용도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상무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기숙사 또한 직주 근접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2.4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까지의 원인과 이후 대안을 분석한 발표도 이어졌다. 채광석 한림건축 개발본부 1팀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개발사업지를 제안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전문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협회에서는 '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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