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논의…대신證, 라임펀드 쟁점은?
'사기판매' 보상 vs '불완전 판매' 논쟁 여전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4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상비율을 두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심의 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진행한 분조위 결과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신증권 건도 함께 논의했으나 이번 분조위에서 결론 짓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익히 알려진 쟁점에 대해 분조위 위원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늦게까지 진행됐다"며 "대신증권의 경우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분조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근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00% 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판매회사의 경우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자료가 미흡한 등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지만 대신증권의 경우 실제와 전혀 다른 가상의 담보금융상품을 창조해 판매한 사기판매라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통해 2400억원 가량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연 수익률이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고 설명하며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 이에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5월 2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이 경우 앞서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원금 반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에서 법원이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60% 수준의 배상비율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 역시 KB증권 60%, 신한은행 55%,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등이었다.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로 단순 판매사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됐다. 대신증권은 단순 판매사로 KB증권보다 배상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 업계 일각의 의견이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와 동일한 모펀드를 둔 펀드는 최대 60%의 배상 결론이 났다. 다만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가장 높은 배상 비율로 제시한 비중은 80%다. 앞서 KB증권이 판 라임AI스타1.5Y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40~80%의 선배상안을 제시했고 KB증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배상 권고 비율은 40~80%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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