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보호관찰' 등 족쇄 여전, 다시 불붙는 사면론
"'하늘 길' 막힌 가석방, 해외시장 배제한 반쪽 경제부양책"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재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가석방 상태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코로나19 펜데믹 정상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제약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 '취업제한' 2차 문제, 운신 폭 제한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일단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결정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미뤄졌던 대규모 투자 등 결정에도 속도가 나게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재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복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이나 해외출장 제한, 보호관찰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경영 복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총수공백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코로나19 펜데믹과 경제위기란 중대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에 제약이 있다는 건 매우 큰 취약점"이라며 "가석방을 넘어선 특별사면 등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그룹 관계자도 "기업총수의 발걸음은 기업 기밀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보안사항 중 하나"라며 "이동 경로와 배경, 만나는 사람 등을 국가에 일일이 사전 검열받는다는 건 그만큼 정보가 외부에 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취업 제한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등 기업인들이 이미 법무부 취업 승인 신청 과정을 통해 자격을 얻은 사례가 있어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무보수'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했던 만큼, 이러한 방식을 노려볼 여지도 남아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7년부터 삼성전자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출장 등에 제약을 받는 건 여전하다.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등도 받아야 한다. 


◆ 재계, 文정부 특별사면 재건의 작업 착수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가석방 결정 이후로도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분위기다.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9년 8월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침체 위기,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12월 故이 회장 한 명만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 사면복권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 실행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간 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5단체장은 지난 4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정부 측에 사면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해외 고위급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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