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거대 플랫폼 보호론
플랫폼 규제 신중론...재벌 대기업과 다르지 않았던 플랫폼의 자성부터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0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진욱 산업4부장]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기술 기업으로 맥을 닿은 게임이나 쇼핑 몰은 물론 택시 호출 사업, 대리운전 사업은 물론 동네 자영업자들이 하는 미용실과 꽃집까지 플랫폼 기업의 손이 미치는 않는 곳이 없다.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불행을 자영분 삼아 자신들의 영역을 거침없이 넓혔다.


하지만 이러한 거침없는 질주에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플랫폼 노동자가 돼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아우성을 치며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소리쳐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저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태와 갑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처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플랫폼 논란은 최근 국정감사가 펼쳐지는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지난 5일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네이버에서 언론과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거쳐 국회까지 진출한 윤영찬 의원을 발언이 눈길을 끈다.


윤 의원 발언의 핵심은 플랫폼 규제는 해야 하지만 마구잡이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중요한 논리로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국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자칫 전 세계와 벌이고 있는 IT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네이버 출신 국회의원다운 친정 보듬기다.


하지만 십수 년간 IT 기업 특히 거대해진 플랫폼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플랫폼들의 횡포에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엄중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온 행태를 되돌아보면 과연 해묵은 원칙론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맞는 일인가 싶다.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 후 슬그머니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했다. 이를 통해 다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을 빼앗아왔다.


카카오도 다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의 대표적인 캐시카우의 하나인 '선물하기' 서비스는 과거 중소기업들이 카카오와 협력해 서비스하던 것이다. 그런데 관련 서비스가 돈이 되자 중소기업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직접 서비스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챙기고 있다.


IT 기업에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과거 재벌 대기업이 했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곳곳에서 거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와 정보 탈취가 있어 왔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문제도 과연 윤 의원 말대로 거대 플랫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핵심 서비스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해왔고 해당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화 하는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유튜브 인수다. 구글은 자신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동영상 플랫폼을 구글 서비스와 결합해 완벽하게 전세계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물했다.


그에 반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수합병을 돌아보자. 물론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성장시킨 사례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콜대리 업체 인수 등 기술력과는 다소 동떨어진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카카오는 메신저에서부터 은행, 택시, 동네 헤어숍까지 모든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수 기업을 인수해 현재 재벌 대기업보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변신(?)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을 하겠다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든 영역에서 플랫폼이 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엄청난 자본으로 특정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한다면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해서 어떻게 그들과 승부를 펼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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