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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압수수색
이규연 기자
2022.08.12 18:04:22
부동산 정보업체에 배타조건부 계약…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막은 혐의
네이버 사옥 (출처=네이버)

[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검찰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절차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5년 5월~2017년 8월 동안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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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카오는 네이버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서 네이버와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들과도 제휴를 맺으려 했다. 그러자 네이버가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 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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