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먹튀 게임' 대책 마련 촉구
게임 이용자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18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전용기 의원 블로그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환불 등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명 '먹튀 게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키우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내 모 게임사는 1년을 넘긴 서비스 사례가 없다"며 "서비스 초기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에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적지 않지만 이들 게임사는 손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번번이 먹튀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먹튀 게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바다의지배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 게임은 '서비스 중단이 운영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공지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서비스 제공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면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먹튀를 해도 법적으로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금융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전자상거래도 소비자 보호법이 있다.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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