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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기반 탄탄해지나...게임단 운영기업 법인세 감면 법안 통과
김진욱 기자
2021.12.04 10:50:11
이상헌·유경준(국민의힘)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 제한법닫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헌 의원. (출처=이상헌 의원 블로그)

[팍스넷뉴스 김진욱 기자] e스포츠의 핵심 기반 구조인 게임단 창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거나 운영하면 관련 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관련 법안은 꾸준하게 게임과 e스포츠에 관련 법안을 내온 여당의 이상헌 의원과 문제 인식을 같이한 야당의 유경준 의원이 지난 10월과 9월에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관련 문제를 공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2일 본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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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국내 e스포츠 게임단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e스포츠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e스포츠 종목 '리그오브레전드'는 매년 유명 선수들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다. 그러나 게임단 수익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리그 및 해외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LoL 프로게임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연봉으로만 1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 (출처=유경준 의원 블로그)

유경준 의원실도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000만원 적자, 2019년 352억6000만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약 450억원 적자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있음을 지적했다.(자료:국내 종목사 e스포츠 투자·매출 추이 및 프로게임단 재무 현황)


이러한 현실에서 게임단들은 인기 선수들의 계약 만료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해 선수들을 해외 리그에 내주고 마는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며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기반 인력에 대한 대우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며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도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더해 이상헌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최근 불거진 e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새로운 법안 발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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