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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과연 이게 최선입니까?'
김진욱 산업4부장
2021.12.08 08:03:53
대표적 게임 규제론자 손인춘, 신의진 캠프 합류...이용자 업계 암울했던 시기 떠올라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7일 08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10일 글로벌인재포럼 2021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윤석열 후보 홈페이지)

[팍스넷뉴스 김진욱 산업4부장]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미래를 지배할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우리 경제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에 결합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죠. 마치 가상세계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저마다 탐험을 떠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분명 그쪽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마치 20여년전 불었던 IT 벤처붐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 최근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캠프 쪽에 손인춘과 신의진 전의원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그것인데요.


게임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두 전 의원의 이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게임 규제론자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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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되돌아보면 손인춘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일명 '손인춘법'이라는 게임 관련 규제법을 발의해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게임업체에 연간 매출액 1% 이하의 범위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게임은 제작과 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의진 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예 게임물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자고 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안을 '신의진법'으로 불렀었죠.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4대 중독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계에 있던 이들은 물론 게임을 즐기고 이용했던 많은 이들은 당시는 매우 암울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이들은 물론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마치 범죄자 취급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다음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그때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두 인물이 중책을 맡았다는 소식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반가울 리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업계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는 관련 내용들이 매우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반응은 윤석열 캠프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을 중독된 사람으로 게임을 만들고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축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마약 제조업자와 동급에 뒀었던 인물들을 다시 불러들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20대와 3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적어도 게임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로잡는 공약을 내놔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한 10대나 20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0여년전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즐기던 이용자들은 이미 40대를 넘어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물리적인 나이는 물론 사회적인 경험에서도 성숙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잘 활용합니다. 올 초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고 거대 게임사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자원, 정치적인 입지를 적극 활용한 사례가 있었죠. 또한 지난 2019년 겨울 e스포츠 업계에서 불거진 '카나비' 사건을 정치권을 통해 풀어가는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SNS를 적극 활용하고 그들은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한두 개는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게임 관점에서 대선은 민주국가의 최대 소셜네트워크 게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표로 연결시키느냐를 두고 상대와 겨룹니다. 단순하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게임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룰 속에서 자신이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정작 게이머들을 등지게 한다면 과연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인춘과 신의진 전의원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진 메시지가 메타버스와 NFT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맞는지 윤석열 캠프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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