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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외화보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보라 기자
2021.12.21 08:32:47
보험업계 "규제 방점 환차손 아닌 불완전판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7일 08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들의 외화보험 판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보험사들의 외화보험 판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마에 올랐던 환 리스크 보증방안 대신 '불완전판매 방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면서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든 결과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한 외화보험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인 외화보험의 특성상 환손실 보증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적립금을 마련할 경우 보험료 매력도가 떨어져 판매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금전수수가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 외화보험 시장의 95%는 미국 달러로 이뤄져 있어 달러보험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보험료 납입 시점보다 환율이 오를 경우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환테크(환율+재테크)' 상품 중 하나로 인기리에 판매돼왔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장기 상품이 많아 10~20년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으며 환율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일부 판매 채널에서 단기적 투자 수단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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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지난 3년간 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연 평균 146%씩 증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생보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만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045%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 제도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외화보험은 대부분 30~40대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일본과 같은 고령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며 "당국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방향성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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