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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공방전...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최지웅 기자
2022.01.21 08:13:12
LG 유플러스 추가 할당 유력...SKT·KT "특혜에 따른 주파수 사용 시기 제한" 촉구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0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거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외치며 주파수 경매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명백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추진한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4~3.42㎓대역 5G 주파수 20㎒ 폭이다.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통신 3사의 5G 대역폭은 각각 100㎒로 같아진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대에서 각각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확보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5G 주파수 대역이 기존에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대역과 맞닿아 있어서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주파수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 


반면 해당 구간과 떨어진 5G 주파수를 사용하는 SK텔레콤과 KT는 별도의 설비 구축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며 경매 불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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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LG유플러스의 대응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KT에 인접했던 LTE용 1.8㎓ 주파수 경매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으로 특정 사업자만 혜택을 받는 건 금지될 사항"이라며 KT의 인접 대역 할당에 대해 공격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 상황이다.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고 주장하는 LG유플러스의 태도 변화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SK텔레콤과 KT도 2013년 경매 결과를 근거로 LG유플러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특혜 할당을 받는 만큼 수도권 적용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 대역을 낙찰받은 KT에 지역별로 사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KT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 폭 할당에 따른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2013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3년에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 시기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과 달리 이번에 공급하는 5G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이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할당 조건은 소비자 편익을 제약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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