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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충당금, 보수적으로 관리중"
강지수 기자
2022.01.26 17:06:10
"은행-빅테크 불균형 해소 위해선 데이터 확보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6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비해 국내은행 충당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 이를 다 합치면 적은 수준은 아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6일 열린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잠재 위험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충당금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적립을 요청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김 회장은 현재도 금융사들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회장은 금융권 잠재 위험만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그는 새 정부에 금융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과 빅테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데이터"라면서 "은행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규제체계상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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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빅테크는 전자금융업이나 인터넷은행법 등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극히 제한돼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필요성을 개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일종의 스몰 라이선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미 기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범위를 추가로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만 기존 시중은행의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만으로는 디지털화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은행이 타깃 고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성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신탁·일임 등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지난해 하반기 운영한 신탁업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년 중 신탁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탁 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 관리 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을 보다 완화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해 당국과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를 활용하는데 대환대출플랫폼 활용 시 금리산정 기초 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 금리 산정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사회 참여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최근 신설한 디지털금융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정관을 개정해야 해 다른 사원은행뿐만 아니라 주무관청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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