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되면서 기업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활동 기간 기업규제 혁신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후속정책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막아왔던 규제 타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 기업 제약 규제 타파…신사업 육성 속도 기대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선거활동 기간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이를 위해 그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폐지 대상 규제정책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온 규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제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기업투자 활성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산업분야의 연구개발과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기업 등의 업종 전환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니콘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며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윤 당선인은 유니콘기업을 적극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기업 탄생을 위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기업관련법 정비·국내 복귀기업 혜택 확대 추진

윤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는 기업관련법 정비와 활력 제고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범위(혈존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기대된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성 추세와 국내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복귀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려 세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 기업경영 위축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비되나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보다는 보완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윤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도 반도체, 철강, 조선·해운, 건설 등 8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 꼽았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한 제도 보완과 함께 산재 예방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과 지원 강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입법을 위해 국회의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윤 당선인이 제시한 기업 관련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