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진전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경기도 평택(삼성전자), 이천(SK하이닉스), 용인(SK하이닉스 예정) 등을 중심축으로 삼아 전국에 반도체 거점을 세우는 '반도체 미래도시' 전략을 반도체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50여개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초 지난해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2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인가받고, 약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도시공사 등이 지분 출자를 통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맡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 착공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원인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지연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에 주변 땅값이 급격히 오르자 지역 주민들이 감정가보다 높은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 수용 진척률이 최소 50%를 넘어야 착공할 수 있지만, 현재 진척률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말 열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회사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만약 용인 첫 팹(생산공장)이 들어오는 시점에 상당 폭 차질이 있다면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플랜B'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연내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1단계 팹을 착공, 오는 2026년 초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복잡한 행정규제와 지역 이기주의 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각종 세제혜택과 공급망 재편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7~8년씩 소요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핵심 산업정책으로 내세운 '반도체 미래도시' 전략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평택, SK하이닉스가 단일 건물로 세계 최대 규모인 M16을 세운 이천,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쏟아붙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이어 추가로 반도체 거점을 세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성시를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평택에 이어 용인 등 매번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각종 인허가, 보상 등의 문제로 수년씩 지연되는 것이 당연시 된다면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들 사례가 전례로 남게 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안성 등 다른 거점 도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반도체 세계 제패'를 내세운만큼 현 정부와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반도체 미래도시 외에도 반도체 기금을 모아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부가 우선 50조원을 출자하고, 민간 기업의 출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거점 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