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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K택소노미'와 ESG
공도윤 딜사이트S 부국장
2022.03.16 08:00:23
ESG 트렌드는 대세, 정책변수 점검은 필수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5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도윤 딜사이트S 부국장]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책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남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운용업계는 ESG를 이루는 요소에 변화가 생긴 만큼 윤 정부의 행보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운용업계 일부에서는 ESG 출발이 정책적인 부분의 영향이 컸던 만큼 정권 교체에 따라 ESG 세부 정책도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SG 투자는 재무지표와 함께 환경보호 노력(Environment), 사회적 책임 이행(Social), 지배구조 적정성(Governance)을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말 기준 116개의 ESG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윤 정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이들 펀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ESG정책은 지난해 12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한 날이다. 각 개별 정부기관의 ESG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문 정부는 ESG 경영 확산과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 플랫폼·통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인센티브 확대, ESG 금융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등장 후 세부 추진 과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환경(E)부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탄소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을 결정했으나 윤 정부는 이를 백지화 하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기저 발전으로 삼고 점차 재생에너지를 확충·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S) 부문은 개인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성별, 다양성, 인권, 노동 등을 기준으로 삼는데 윤 정부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만큼 양성평등 정책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SG 측면에서 여성인력 비중 강화는 중요한 부분이다. 2021 CS 젠더 300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9.1%로 조사국 46개 평균인 24%의 절반 아래 수준이다. 올해 대기업 사외이사 구성을 보면 여성인력의 두각이 눈에 띄는데 이 역시 성별다양성과 ESG 경영강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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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올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윤 정부 출현 후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 같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공략으로 내세운바 있다. 자본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회계·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상세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그간 ESG 경영과 정보공개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정부는 ESG·그린 전환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Pexels)

시기적으로 이른 감은 있지만 전반적인 운용업계 입장은 '긍정적'이다. ESG 정책이 정부주도로 시작됐지만 글로벌 메가트렌드로서 큰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ESG 투자전략 차별화와 그린워싱과 같은 문제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ESG펀드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서스틴베스트 'ESG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기준 국내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6.94% 증가한 7조 9064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체 펀드수는 전년대비 56개 늘어 116개를 기록했다. 연수익률은 6.05%로 코스피 대비는 2.42%p, KOSPI200 대비 4.82%p 초과수익률을 달성했다. 글로벌 변동성으로 ESG 채권의 자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현재 매도세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공모펀드 중심으로 번진 ESG 열풍이 올해는 '행동주의 전략'과 맞물려 사모 운용사와 벤처캐피탈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성장금융과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더불어 금융지주 산하 벤처캐피탈들도 ESG펀드 결성에 나서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연기금들이 ESG공시를 의무화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ESG에 친화적인 투자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ESG 운용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특정 기업의 경우 채권 등급이나 ESG 점수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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