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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키우겠다"는 윤석열, 'K반도체' 육성 탄력
설동협 기자
2022.03.10 15:07:57
전국 각지 반도체도시 조성…규제 완화가 '관건'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5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설동협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차기 정부의 투자 지원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국민의힘 홈페이지 제공

◆ 전국 반도체 단지 육성...50조+α 투입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유세 현장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관련 산업을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이는 그의 공식 공약집에도 찾아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반도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건 '반도체 미래 도시'다. 전국 각지에 반도체 거점을 세워 산업 파이를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반도체 대표 도시로는 삼성전자의 '평택'과 SK하이닉스의 '이천'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택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의 1·2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공사가 한창인 3번째(P3) 공장은 기계설비가 들어서고 있으며, 연내 가동 예정이다. 이천은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차세대 D램 공장인 M16 등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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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두 지역이 국내 반도체 생산을 이끌어 왔으나, 향후 시장 수요 대응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용인과 광주 등을 제2의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게 윤 당선인의 과제다.


용인에서는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다만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 등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새 정부 차원에서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자동차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이곳은 이미 현 정부의 전기차 등 미래차 거점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이 갖춰지는 중이다. 


이 밖에 안성도 반도체 미래 도시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대기업의 반도체 후공정 협력사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에 대한 생태계 강화 의지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 평택 생산라인|삼성전자 제공

◆ R&D, 인력 확보에도 '페달'


윤 당선인은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외 연구개발(R&D) 및 인력 확보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기술력 향상 및 인력 확보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차세대 반도체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준 정원과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기업들도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포항공대(포스텍),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 반도체학과를 설치했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와 반도체 인재를 육성 중이다.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반도체 교육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석·박사급 반도체업계의 전문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지원, 세액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확보 등과 같은 실효적인 지원 대책 의견도 기재됐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가칭)'를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정부가 50조원을 출자하고, 민간 기업의 출자 독려를 통해 '+α(플러스알파)'를 채운다. 


시장에서는 차기 정부가 반도체 육성 의지와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대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몇 년 앞선 선제 투자가 절대 원칙인데, 그동안 국내의 경우 해외 대비 규제 등에 묶여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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