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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단축, 신탁업계 '긴장'
권녕찬 기자
2022.05.18 08:35:33
신탁 정비사업 강점 '희석'…6월 예의주시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6일 17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최근 서울에서 정비사업 진행 시 시공사 선정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신탁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단축이 신탁 정비사업의 주요 강점인 만큼 해당 방안이 통과될 경우 신탁 방식의 강점이 희석돼 수주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조례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과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시공사 선정을 한 단계 앞인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시공사와의 결탁에 따른 각종 문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사업 절차 비교.

정비조합을 대신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신탁 정비사업은 시공사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꼽힌다. 최소 1년6개월의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신탁업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사업비 조달의무를 신탁사가 지기 때문에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전문성에 기초한 각종 비용 산정으로 시공사와의 비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신탁계약 시 자금조달 의무 뿐만 아니라 책임준공 조항도 명시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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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점들 때문에 탈 많은 정비사업에서 최근 신탁사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요즘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둔춘주공 재건축사업을 만약 신탁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발의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탁 정비사업의 강점이 축소되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현재도 신탁정비의 장점이 현장에 잘 안 녹아들고 있는데 해당 조례까지 통과되면 '굳이 신탁사가 필요하냐'는 인식이 더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신탁사 관계자도 "신탁정비의 강점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에만 국한해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시 예산이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공공지원 정비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재개발 현장에서만 우선 시범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발표했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2년으로 줄이고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대신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신통기획을 첫 적용한 21곳의 공공지원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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