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이율 변동금리 대출을 저이율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반기와 내년에 각각 20조원 규모로 나눠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정부 발행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조치하면서, 시장 내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9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법상 공사는 자본금의 50배(지급보증배수)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예산은 주금공이 자본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채권시장은 대규모의 MBS 공급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MBS가 채권시장에 나오면 국채 금리가 올라 결국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대출자들에는 고금리의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당시에도 MBS 물량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30~40bp 가량 상승했던 전례가 있다.

은행 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고객의 '갈아타기'로 은행의 대출 자산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에도 밀리면서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금리 수준은 연 4.1~4.4%의 보금자리론을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있어 금리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는 고객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은행은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 명확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주금공 측은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하반기고, 정책모기지 취급 후 발행까지 최소 3~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MBS 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19년도에 시중금리가 상승했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투자·해외발행을 확대하는 등 조달수단을 다변화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