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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법 통과 임박
정혜민 기자
2022.07.19 08:46:37
보조금 520억 달러, 세제 혜택 등 제공…중국 견제 본격화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9일 08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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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hoto by Slejven Djurakovic on Unsplash

[딜사이트 정혜민 기자] 무슨일이지?


로이터 통신은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표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법안 통과시 반도체 기업에게 520억달러 규모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성장가도를 달려온 중국에 맞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죠. 최근 5년 사이 세계 반도체 매출의 10%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업계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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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산업 지원 법안이지만, 반도체 기업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이 법안(CHIPS 법안)은 반도체 제조에 대한 세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칩 설계에 대한 세금 공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즉, 인텔, 마이크론과 같이 자체 칩 설계 및 제조까지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MD, 퀄컴, 엔비디아 같이 칩을 설계만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에 칩 설계 기업들(AMD, 퀄컴, 엔비디아 등)은 CHIPS 법안이 불균형한 지원을 초래한다며 칩 설계에 관한 세액 공제도 포함하고 있는 별도 법안 'FABS'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편애 논란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은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된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기업간 마찰과 더불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협의가 늦어지면서 반도체 지원법 통과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산업계 지원책의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죠.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어야 칩 설계 기업들도 일정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업계에서도 이 법안을 포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때?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전일대비 0.23% 상승한 38.71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엇갈렸는데요. AMD(0.39%), 엔비디아(2.15%)는 주가가 상승했고 마이크론(-1,76%) 퀄컴(-1.86%) 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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