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2023.2)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의 구성을 완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 점검에 관한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협회는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부실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협회는 자체 징계 및 업무 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고가 평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시 모든 감정평가기록이 감정평가사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실시간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협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올해 1월 1일 의뢰 건부터 협회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협회는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에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서울, 부산, 광주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 수행 기준, 보증사고 등 유형 및 사례 관련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자정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협회에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국토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추진

협회는 전세사기집단과 감정평가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감정평가사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