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게임포럼]
양정숙 의원 "P2E 게임 네거티브 규제 필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4일 10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12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게임포럼'에 참가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이상헌·유정주 의원실이 주관하고 팍스넷뉴스가 주관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신성장동력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퍼스트 무버'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기존의 법으로는 가상자산이 접목된 P2E 게임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게임산업진흥법은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게임산업이 한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고 문제점을 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P2E 시장에서 NFT와 메타버스가 어떻게 접목하고, 이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겠다"며 "법률로 입법하고 정책으로 개발해 게임산업이 더욱 진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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