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토종 기업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 규제 대상이라는 낙인을 찍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옥죄고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소속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도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 업계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자체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일부 플랫폼 시장에서 해외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에 앞장서긴커녕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위협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준비 중인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과 똑 닮아있다. EU는 지난 5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했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을 토대로 시장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난 9월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틱톡)·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국내에서 플랫폼법이 시행된다면 이들 6개 기업과 더불어 일명 '네카쿠라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라인·배민·당근마켓·토스)'로 불리는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에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없다"며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사실상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는 네카쿠라배당토를 비롯해 다양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맞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 장치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지도 의문이다. 한국은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부족' 등 갖은 질타를 받으며 구글 갑질 방지법 무용론에 휩싸인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해외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을 배제한 플랫폼법 추진은 결과적으로 '토종 기업 죽이기'라는 비판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