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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또 투자 승부수…복심은?
류세나 기자
2019.09.24 13:43:57
파기환송심 쟁점은 '작량감경'…두 마리 토끼 잡나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4일 1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지금 LCD 패널 분야가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술만이 살 길이다.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8월26일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방문中)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한 번 통 큰 투자 보따리를 푼다. 반도체, AI, 5G 등에 이어 이번에 주목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분야다. 


◆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까지 잇단 초대형 투자


현재 디스플레이업계는 중국발 LCD 과잉공급으로 업황 둔화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는 올 들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도 LCD 패널부문에서 적자를 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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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의 잇단 대규모 투자 배경엔 초격차 의지와 함께 현재 재판중에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형량 감경에 대한 복심도 깔려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재판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범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형법 제55조는 유기징역시 형기의 절반을 깎도록 한다. 


파기환송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86억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2년6개월까지 감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작량감경 사유는 국제·경제적 위기 상황이다. 국가경제가 위협받는 속에 국내 1위 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수백조원 대의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 것은 물론 그룹을 둘러싼 겹악재 속에서도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잇단 회동을 갖고 한국 경제외교 분야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활발한 대외활동…이재용 리더십 재확인 징후 곳곳서


작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후 글로벌 현장을 활발히 누벼왔다.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해외출장만 십여 차례 다녀왔고, 올 들어서는 무역전쟁 및 일본 경제재제에 따른 국내 사업 타격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일본 수출규제 직후 삼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물량을 긴급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주효하게 작용한 대목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경색된 한일 정세 속 최근 일본 재계가 도쿄서 열린 '2019 일본 럭비 월드컵'에 이 부회장을 초정, 일본 경제계에 미치는 삼성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집행유예 이후 수차례의 해외출장을 비롯해 대통령, 해외국빈들을 두루 만나며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쳐왔다"며 "작년 8월과 올 4월 발표한 대규모 투자 건은 각 사업장별로 착실히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역시 지난 6월 가진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3년간 180조원 투자와 4만명 채용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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