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25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보했다. 관련 임직원 2명은 견책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 503개 영업점은 2016년 6월30일부터 2018년 6월15일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23명의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ETF 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1652억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또 7개 영업점은 2018년 1월2일부터 2018년 6월29일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40억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또 2016년 8월30일부터 2018년 6월7일까지 46회에 걸쳐 고객 159명에게 총 289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이 외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탁재산을 집합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64회(거래금액 1조3904억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메리츠종금 ELS 18-144호 특정금전신탁 판매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역시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 권유,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0억원의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 107개 영업점은 약 2년간 고객 1만1190명에게 총 2만163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격 없는 직원이 신탁 계약을 권유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5개 영업점은 약 1년3개월간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7명이 투자 권유 자격이 있는 직원의 사원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객 153명에게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했다. 권유한 규모만 96억원, 196건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할 경우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에도 이를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원) 위반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관계자 모두 "이와 관련해 내부 절차를 개선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