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정부, 항공사 비용면제 확대 나섰다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유예…착륙료 감면폭 20% 확대·5월까지 주기료 전액면제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시름하고 있는 항공사에 각종 비용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항공업계의 지원방안으로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특정시간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수를 전면유예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운수권과 슬롯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포화·혼잡한 해외공항의 슬롯 유지를 위해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과 다음달을 포함해 두 달간 약 114억원의 지원효과를 예상했다. 더불어 정부는 추후 상황회복시 수요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약 35억원 추정) 감면도 병행할 방침이다.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주기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공항 항공기 정류료(약 79억원)도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운항증가에 따라 전국공항 주기장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의 경우 258면 중 240대가, 지방공항은 231면 중 194대가 사용 중이다.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 120억원의 지원효과를 예상했다. 지상조업사의 경우 이달부터 5월까지 계류장사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무이자 납부유예하는 한편, 해당 기간 계류장사용료도 2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약 41억5000만원의 지원효과를 예상했다.


제주·대구·청주·무안 공항 등 운항중단 공항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도 7개월 동안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민생·경제종합대책을 통해 긴급융자와 리스보증 등 항공업 지원 입장을 밝혀왔다. 항공업계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호주, 스페인 등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6월까지 항공여객수는 498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6월까지 전체 항공사의 매출피해 규모는 6조3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돼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 도산과 국제항공 네트워크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저비용항공사(LCC) 4개사는 국제노선 운항을 전면중단했고,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미주와 유럽까지 대거 중단한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대한항공의 일일 국제선 운항편수는 44편(3월12일 기준)으로 1년 전(269편)과 비교해 84% 위축됐다. 정부는 다음달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버스·해운업계에 대한 추가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될 때까지다. 지원규모는 월 80억원이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횟수를 추가 감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곳에 각각 최대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2% 내외, 만기는 1년이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료와 임대료의 감면율도 10% 확대하기로 했다. 월 46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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