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블록체인특구, 주목받는 2차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DID 출입국·의료데이터 플랫폼 등 두각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5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에는 강성홍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김호원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산블록체인특구 2차 사업에서는 DID(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분산신원확인)관련 사업이 두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2차 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자를 공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DID(Decentralized ID)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2차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DID 항만 출입 서비스'사업에 대해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공청회를 통해 지난해 선정된 1차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이어 오는 2021년 시작될 2차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실증사업 4개를 추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들은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결정된다.


부산시가 선정한 4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블록체인 기반 크루즈선 스마트 입출항 DID 인증서비스(삼성SDS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AI 플랫폼 컨소시엄)  등이다. 각 사업은 세종텔레콤과 삼성SDS 등 총 18개사가 추진한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의료법, 개인정보법 등 실증특례 17건을 요청할 예정이다.  


4개 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 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자본시장법 제 373조 무인가 시장개설'에한 특례를 요청하고 디지털화된 부동산 거래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비슷한 예로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이 있다. 다만 카사코리아는 특정 부동산의 수익권을 유동화하는 반면, 이번 사업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는 "ABS(자산유동화증권)와 같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을 통해서는 신발, 문화예술,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서 수집·가공·상품화하고 거래 가능케 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권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데이터 제공자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거래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리워드를 받는다. 수요자 또한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을 주도하는 블록체인 글로스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앞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지난해 12월 투자자들로부터 감금·협박·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조명받고 있는 DID 서비스들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삼성 SDS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크루즈선 스마트 입출항 DID 인증 서비스'는 부산시 크루즈 출입국심사에 DID를 접목한다. 공무원이 여권을 육안으로 확인하던 기존 대면방식의 출입국심사에서 DID 생체인증이 도입되면 모바일 기기 및 키오스크를 통한 빠른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2시간 이상 걸리던 출입국 심사를 30분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최근 AC(After Corona), BC(Before)코로나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며 "정부부처에서도 DID확산 산업에 관심을 두는 만큼 부산시가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원격진료 사업도 포함됐다. 에이아이플랫폼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사업에서는 가명처리한 의료마이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한다. 병원간 공유되는 의료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올려 의료기관에서는 투명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감염병의 추적 등에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의료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의료데이터 등 기존의 엄격한 규제들을 허용하는 부분 담고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특히 충분한 준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증특례의 적절성을 생각할 때 유익성만이 아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진영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은 "지난해 4개의 사업을 시작했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했다"며 "블록체인의 목적과 부합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들을 추가사업으로 선정해 다시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안하게 됐다"며 "2차 사업이 지정이 된다면 향후 3차, 4차 산업을 더욱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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