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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분쟁조정, 불완전 판매에 무게 실리나
조재석 기자
2020.07.29 08:48:25
NH투자證, 투자금 선지급 논의…판매사-투자자간 전액 배상여부 진통 예상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8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부실운용에 대한 판매사 배상 규모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분쟁조정과 관련해 앞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전액 환불의 근거가 됐던 '착오에 의한 계약'이 아닌 '불완전 판매' 방향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도 전액 보상이 아닌 '선(先)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의 원금 선지급을 준비하고 있어 라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의 전액 보상 요구가 이어질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8월 첫째 주부터 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의혹을 두고 판매사와 투자자 간 3자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70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정에서 판매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임 조정 당시 분쟁조정위는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해 '착오'를 유발했다며 전액 환불을 권고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뒤 위험자산에 투자한 일종의 '사기' 사건으로 평가된다. 물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유발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라임과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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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판매사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판매금액이 4327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NH투자증권은 판매사도 이번 사기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사태에 전액 환불의 근거가 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불완전 판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NH투자증권은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先) 지급'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여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정영채 사장은 "고객에게 선 유동성을 공급하고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최대한 책임져 고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사 입장에서 선 지급 방안은 조정안에 따르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금융당국과도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옵티머스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를 287억원 가량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7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지급 범위를 최대 100%까지 열어두며 전액 환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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