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6일 공식화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공정위, 포털 제재 신호탄…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이달중 재정준칙 발표…국가채무·재정수지준칙에 무게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준칙 대상 항목은 지출, 수입, 채무, 재정수지 등 네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유연한 형태의 준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주 16% 빠진 테슬라… 국내 ELS 조기상환 '경고등' [조선비즈]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해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규모가 지난달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회사들이 지난달 발행한 국내 주식형(국내외) ELS 기초자산 중 가장 많은 발행규모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5일간 16%이상 급락해 기존에 발행된 ELS의 조기상환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ITC 최종 판결 한 달 앞두고···주말 내내 대놓고 붙은 SK·LG [중앙일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두고 주말 내내 공방전을 벌였다.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여론전이 이어졌다. LG화학은 지난 4일 오후 5시 무렵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21년 593조 → 2023년 900조 [연합뉴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허수아비' 임대차 분쟁조정위, 힘 세진다 [서울경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유일한 분쟁 해결기구로 제시한 분쟁조정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