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퇴거분쟁, 2심도 한진重 '승기'
쟁점사안 제소전화해 담당 변호사 문제 안 받아들여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6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보람 기자] 퇴거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입점상인들이 건물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 건에 대해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에서 상인들과 이들 법률대리인은 이번 법정분쟁 전 상인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위임한 변호사가 한진중공업에 유리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부 재판부는 동서울터미널상인들이 지난해 7월 제기한 명도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동서울터미널 상인 다수가 소를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2개로 나눠졌으며 지난 5일과 이날 각각 선고가 나왔다. 앞선 5일에도 동부지법 민사2부 재판부는 상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2018년 말 한진중공업이 명도소송을 걸기 전 상인들에게 서명토록 한 '제소 전 화해조서'의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이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작성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상인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반면 상인들은 해당 화해조사가 잘못 작성됐다고 반발했다. 상인들에게 화해조서를 위임 받은 변호사가 정작 자신들에게 조서에 들어갈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한진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받아왔단 것에서다. 이렇게 작성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시 입점 상인들은 조건없이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상인들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6월 준재심(1심)을 제기했다 패소한 뒤 다음 달 퇴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심에 들어갔다.


판결 전까지 동서울터미널 입점상인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2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제소전 화해조서작성을 담당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상인들에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한 까닭이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소송 상대방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임됐던 변호사가 사실상 한진중공업의 입맛에 맞는 업무처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5일 동부지법 민사2부 재판부는 해당 수임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진중공업이 제소전 화재조서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선의조로 돈을 건냈다고 본 것이다. 이날 민사1부 재판부 또한 해당 변호사의 증언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2심에 불복하고 즉각 상고할 계획이다. 상인 측 법률대리인은 "증언이 받아들여졌다면 상인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상고심 선고는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올해 신세계그룹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퇴거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고 뒤집힐 경우에는 상인들과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면 된다는 점에서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인 신세계동서울PFV가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최대주주(지분 85%)며 한진중공업(10%), 산업은행(5%)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서울터미널 상인 퇴거→서울시 인가→개발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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