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사태 재발않도록 할 것"
"이달 금소법 시행에 맞춰 판매 프로세스 개편 지원할 것"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이 2019년부터 꾸준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먼저 투자자 손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현 금융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조원대 규모의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 사태'는 최근 발생한 은행권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례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투자 원금의 최대 80%를 고객들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했고, 우리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도 통보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은행권은 현재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 내역에 대한 이상 유무도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은행연합회는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의 후속 조치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판매를 과도하게 부추기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실적을 성과에 반영하는 걸 제안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상품 판매 이후 7영업일까지 고객에 대해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해피콜 서비스의 범위를 비예금 상품 전체로 확대했다.  


김 회장은 "이달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금소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5일 시행될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된 지 약 9년만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다. DLF 사태와 라임 사태 등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간 국회 통과를 가로막던 금융산업 위축이라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펀드·변액보험 판매할 때에만 적용됐던 '6대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로 확대 적용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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