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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없어요"
김승현 기자
2021.03.31 08:00:21
투자전문가 '사칭' 기승에도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9일 08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Pixabay 제공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최근 만난 몇 명의 취재원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사칭'. 본인의 이름, 소속, 사진을 내걸고 SNS계정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칭 계정은 작전 종목, 급등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이용료를 받아낸다.


사칭을 당한 취재원들은 모두 금융투자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언론을 타고 얼굴이 알려진 인물들이다. 투자업계를 전망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신뢰가 두터운 인물들인데, 이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작 본인들은 지인 또는 고객에게 "이 계정이 당신이 맞냐"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알았다고 한다. 깜짝 놀라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해당 SNS와 경찰서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그 계정들은 살아있다.


SNS와 경찰 측은 '아직'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결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선 누군가 피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탓에 손쓸 방도가 없다고 한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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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칭이든 잘못된 일이 분명하지만, 특히나 투자업계의 사칭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좀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꾼들은 이익을 취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한 탓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피해를 예방할 생각은 없다. 사칭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혹시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국과 관련 회사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잘잘못을 따지는 데 바쁠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피해를 모르는 체하는 회사들에 실망스럽지만, 법과 제도를 탓하는 당국의 모습에 더욱 실망이 크다. 투자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당국이 진입문턱을 대폭 낮춘 덕분이다. 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이,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왜 매번 사고가 난 뒤에야 관련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는지, 왜 항상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엔 어떤 자격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건지 묻고 싶다.


시장에서 건강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피해는 예방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수 차례 경험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사전에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에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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