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바라보는 편견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0일 08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상균 산업2부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사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로 시작해 최근에는 야당의 국회의원 발표 자료로 둔갑해 나가는 내용인데 골자는 이렇다. 


2008~2018년 LH가 실시한 아파트 용지의 입찰현황을 살펴보니 호반, 중흥, 우미, 반도, 제일건설 등 5대 중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한 덕분에 단순추첨체로 진행한 LH 입찰에서 대거 낙찰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100%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만 LH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을 이제는 건설사로 돌리는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일관된 관점이 "건설사는 땅 투기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 들이고 있는 부정한 집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단 '벌떼 입찰'을 살펴보자. LH가 이 같은 입찰 방식을 고안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에 편중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점도 포함돼 있다. 즉,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그룹 소속 건설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택지를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한 것이 현 제도다. 재벌 소속 건설사들은 신규 계열사를 만드는 것이 까다로워 벌떼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건설시장에는 지난 10년간 호반, 중흥, 우미와 같은 신흥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치열한 경쟁 덕분에 아파트 주거의 질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벌떼 입찰을 주도했다는 5대 건설사의 낙찰 비중이 고작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1개 건설사당 6%다. 이 같은 비중에 싹쓸이라는 표현을 같다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반대 상황을 가정해보자. LH의 추첨입찰이 없었고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택지를 독식하는 시장이 현재의 시장보다 더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은 시기다. 조사 시기 중 2008년부터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된 때다. 지금처럼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던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믿기지 않겠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 수는 10만이 넘었고 서울조차 2000을 상회했다. 부동산 투심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LH가 택지 입찰을 실시하는 족족, 유찰돼서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 부지기수였다. 


모두가 부동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오히려 택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한 곳이 이들 5개 중견건설사였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이들 건설사가 마치 꼼수라도 써서 땅을 손에 넣은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과거 건설사들이 토목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챙긴 것이 트라우마가 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토목사업조차 여러 투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익률이 고작 2~3%밖에 되지 않는 레드오션 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택시장도 결국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르는 것처럼 매도하는 이들 5개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 게임사와도 상대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걸 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건설사들의 이익 추구가 마치 범죄인 마냥 포장하는데 건설사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건설사가 공익재단이 되길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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