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곳곳에는 여전히 후진국스러운 면모들이 뿌리박혀 있다. 우리나라는 우등생 국가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행복순위 최하위, 언론 신뢰도 최하위, 노동시간 최장 등 각종 불명예 타이틀을 단골 보유 중이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저출산·고령화 이슈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 산업재해 심각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노동자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OECD 5번째로 높다. 특히 건설산업의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OECD 1위다. 

불과 한 달 전 광주에서 21세기 대명천지에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개발조합-도급사-수급자-재하도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부동산업자 재개발 이권 개입, 불법 재하도급 등 전방위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어김 없는 토건자본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17명의 무고한 시민을 덮쳤다.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인, 공공기관장 등을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안전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호한 표현에 그쳐 경영·노동계 모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 자체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사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세계 최초 개별법 형태의 기업처벌법, 2007년 제정)의 전후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안전 규제는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효과만 있고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불편한 진실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인식 개선과 불필요한 탁상행정 혁신 없이는 안전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안전모 착용과 안전장치 설치를 당연시하는 문화, 주변 행인들이 안전한지 살피는 행위가 하찮게 취급 받지 않는 문화, 현장 인력들이 서류작업에 매몰되지 않게 만드는 공직 문화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얘기다. 안전과 생명보다 자본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어떤 약발이든 먹힐리 만무하다.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든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영국 산업안전법의 대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급인·수급인에게는 안전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아직 발주처나 건축주에 대한 궁극 책임은 묻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제도를 통해 발주자나 설계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안전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사업 주체인 발주처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 책임을 지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후진적' 사고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