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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중요성 부각…관리·감독 체계 '전무'
김가영 기자
2021.07.26 08:03:50
① 쟁글·와이즈레이팅스·가상자산가치평가원· 등 사설 기관 우후죽순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3일 12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 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평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코인 발행사 측에 신용평가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코인을 평가할 기준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 평가'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 평가 시 거래소들이 상장한 가상자산의 신용도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이 거래소 측에 특정 코인을 상장폐지 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들은 이미 상장된 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은행이 코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설 평가기관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코인을 평가하는 곳은 쟁글, 와이즈레이팅스, 가상자산가치평가원, 전주대학교 등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평가체계가 적절한지, 코인 발행사 혹은 거래소와 이해관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 하는 곳은 금융위원회이지만, 해당 평가기관들이 금융위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평가 기준과 자료, 평가위원의 전문성 등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평가에 오류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신평사 인가 및 점검 시 ▲신용평가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시장의 적극적인 평판 형성 ▲신평사의 독립성 ▲이해 상충 방지체계 ▲부실평가에 대한 감독·제재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 항목이 코인 신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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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평가의 신빙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평가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용평가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쟁글이다.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신용도평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0개의 코인 평가를 진행했다. 비용은 1회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코인 발행사들은 첫 평가부터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신청과 재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코인 평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사설 평가기관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코인 발행 재단 측에 코인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거나 상장 및 상장유지 심사 시 평가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글의 신용평가서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는 코인원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은협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거래되는 코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며, 거래소의 상장 심사 등의 투명성을 통해 얼마나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상장 및 상장폐지 시 쟁글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평가기관이 생기면 여러 보고서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중소형 거래소 역시 각 상장 코인 발행사에게 신용평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안전한지 제3자가 평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인 발행사 측에 쟁글로부터 평가를 받은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지난 4월 출범한 국내 중소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연합체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크로스앵글은 코인 발행사의 사업 성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토큰분배 감사, 팀 역량, 기술 및 법적 이슈까지 프로젝트 및 운영 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합회 소속 거래소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서 제출을 의무화 하지는 않았지만 쟁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래소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고팍스는 쟁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상장 시 쟁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 관계자는 "코인 발행사에 직접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장 시 쟁글의 오픈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다"라며 "현재 여러 코인 신용평가 유료 조회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은 신뢰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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