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소 27곳에게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신고 마감인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사이트 접속 차단과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글로벌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업자 신고 마감 전인 9월24일 전까지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자산을 모두 국내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로 이체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마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아직 자산은 국내로 이체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유하는 모양새다. 한 투자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에서 개인들의 해외 거래소 투자를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아 단순히 접속만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우회경로도 함께 소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가상자산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 등 일부 해외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사용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 경고창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DNS(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숨기는 것과,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암리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만약 해외 거래소가 기존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해외거래소의 한국인 고객 고객신원확인(KYC)마저 금지한다면 DNS를 숨기거나 VPN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DEX(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DEX는 명확한 운영 주체가 없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가상자산 지갑만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신원확인이 필요 없다. 

이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정부의 해외 거래소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거래소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 이용을 금지할 경우 국내 거래소들은 외부로부터의 입출금이 막히는 '가두리 거래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평균 시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 1분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을 당시 업비트와 빗썸 등 일부 대형 거래소가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입출금을 막았을 당시 여러 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20~50%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코인의 시세가 해외 평균과 크게 다른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자칫 국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전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일부 코인의 '가두리 펌핑'을 노리는 투기 세력도 활개 칠 가능성도 있다.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자체가 '탈중앙화'를 위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이를 피할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거래소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겠다는 발상일 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